건이 강이의 건강보험 Q/A
Q)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과 다른 보험회사들의 건강 관련 보험(민간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 보험으로서 의료급여(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당연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는 민간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등을 약관으로 정해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평생 동안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비 상한액이 없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민간보험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대상 질환과 보상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은 일정한 기업이윤과 모집수당, 막대한 광고비 등 관리비용으로 보험료의 약 20~30%가 경비로 지출되 필수적인 관리운영비(약 4% 수준)를 제외한 국민의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의 전부가 가입자의 혜택으로 되돌려지는 건강보험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지급률은 189%(100원을 내고 189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돌려받음)에 이르며, 민간보험 지급률은 61.3%(100원을 내고 61.3원을 돌려받음)에 불과합니다.
즉 목적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있으며,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관련 보험은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금천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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